상표 사용 중 주의해야 할 문제

(1) 등록 상표는 ‘상표 등록증 ’에 따라 등록된 상표와 핵 사용 상품이나 서비스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

(2) 상표 등록자는 등록상표의 문자, 그래픽이나 그 그룹을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 등록상표의 등록자 명의나 주소, 기타 등록사항을 스스로 바꿀 수 없다.

(3) 상표 등록자는 ‘상표 등록증 ’을 넘어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범위를 채정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해 등록 표지를 표시하고 등록상표의 위법행위를 사칭한다.

(4) 상표 등록자는 스스로 등록상표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

(5) 상표 등록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등록상표가 비준일부터 3년 연속 사용을 중지하면 이 상표는 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6) 상표 등록자는 다른 사람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면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인은 반드시 허가계약이 체결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서 부본을 상표국에서 상표 사용 허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