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는 미국 가죽 등 업종의 무역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세계무역미국에 대한 제11차 무역정책 심의가 20일 제네바에서 끝났다.회의에 참석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글로벌 무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지위를 긍정하는 동시에 일부 현행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심의에서 도합 36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미국측에 1500여개 문제를 제기하여 관련 미국무역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미국측이 행동을 취하여 문제에 대답하고 해결하기를 희망했다.

농업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광범위하게 주목하는 중요한 분야이다.일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대표들은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안이 2013년에 출범하게 되는데 미국측이 이를 계기로 그의 높은 보조금의 농업무역정책을 재검토하기를 희망한다고 제기하였다.

적지 않은 회의참가대표들은 미국이 국가안전을 리유로 세관입국검사시 모든 해운컨테이너에 대해 100% 스캔과 검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했는데 이로 하여 증가된 무역원가가 걱정스럽다고 제기하였다.

대표들은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규칙이"번거롭고 시대에 뒤떨어지며 불투명"하여 국제 무역 부담을 증가시키고 비관세 장벽의 역할을 하며 무역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물을 형성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비관세장벽면에서 일부 대표들은 미국의 많은 방법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인정하고있다.이들은 미국이'기술적 무역장벽협정'(TBT협정)과'보건·식물위생조치협정 시행'(SPS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기준이 국제 기준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대표들은 비록 미국의 현재 관세수준이 비교적 낮지만가죽, 방직품, 농산물 등 개발도상국의 이해와 관련된 부문은 높은 관세를 유지하거나 쿼터를 통해 수입량을 통제한다.이런 방법은 공평하지 못하다.

일부 대표들은 미국이 양자 및 지역 무역 협정을 다자간 무역 시스템 위에 놓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소준 WTO 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이 다자무역체계를 다시 우선순위에 두고 도하라운드 협상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들은 보편적으로 미국이 다자간무역체계 특히는 도하회합협상에서 지도적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라며 미국과 협력하여 곤난을 해결하고 다자간무역체계에 대한 신심을 다시 쌓기를 희망한다.

미국 부무역협상대표, 세계무역기구 주재 대사 마이클 펑크는 발언할 때 미국은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장다자무역체계의 규칙을 준수하는 면에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심의제도는 세계무역기구의 영구적인 메커니즘의 하나로서 그 목적은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의 투명도를 높이고 기타 회원국들이 피심의회원국의 정책에 대한 리해를 심화하며 이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준수하고 관련 약속을 지키도록 권장하는데 있다.

WTO 규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중 무역액 상위 4개 회원국은 2년마다 심의를 받는다.